1가구 다주택자는 억울할까?
전국의 주택 보급률은 이미 2002년에 100%가 넘었는데도 자기 집에 사는 비율은 50%를 조금 넘는다는 이야기는 결국, 1가구 2주택 이상인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초저금리 하에서 주택가격 상승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일반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1가구 다주택자는 꼭 죄인 취급받는 분위기이죠.
그러나, 1가구 다주택자는 꼭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우리보다 집에 대한 소유욕이 작긴 하지만 선진국도 자가 거주율이 60% 내외 수준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동안 부동산에 대해서 줄곧 부정적인 교육만 받아왔죠. 투기꾼, 땅 투기, 아파트 투기, 복부인 등등.... 이런 환경에서 1가구 다주택자는 당연히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지난 2~3년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낙인 찍혀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만약 1가구 다주택을 나라에서 법으로 금지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시뮬레이션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1가구 1주택자와 무주택자만 남는다고 하죠. 이럴 경우 생기는 문제점이 몇 가지 있다고 해요.
첫째, 무주택자가 살 집이 사라진다고 하죠. 온 국민이 모두 다 자기 집 한 채만 가진 사람뿐인데 무주택자와 함께 살지 않는 이상 무주택자가 살 집이 없게 된다고 하죠.
둘째, 이사를 갈 수가 없다고 해요. 서울에 살던 사람이 부산으로 발령이 났는데 이사를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누군가 집을 팔든가 전세를 줘야 하는데 다들 집이 한 채밖에 없으니 전세를 줄 사람이 없는 것이죠. 서로 물물교환처럼 집을 일 대 일로 교환하지 않는 이상 서로 옮겨가기가 어렵게 되죠.또한 항상 전국에 지역적으로 서로 필요한 만큼 이사 수요가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죠.
셋째, 다주택자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전세 제도를 통해(외국은 전부 월세)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저렴한 조건으로 질 좋은 주택을 정부 대신에 제공하는 셈이라고 하죠.
전 세계적으로 1가구 다주택을 법으로 금지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꼭 사회에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우리는 흔히 주택은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공공재이기 때문에 투자(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초저금리의 경제환경 하에서 노후 준비를 위해서든 자산을 늘리기 위한 수단이든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는 것은 어느 나라나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죠.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약 400조 원에 달하는 부동 자금이 단기 차익을 노리고 부동산 시장 주변에 맴돌고 있는 현상을 '투기성 자금'이라고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단기 부동 자금이 생산적인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말하는 전문가도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금리인 상태에서 여전히 16.5%인 이자 소득세의 인하, 비과세나 세금우대 금융상품 등의 개발 등을 통해 부동 자금의 물꼬를 부동산에서 다른 곳으로 돌려 놓아야 한다고 하죠.
구조적으로 부동산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그것에 대해 비판만 하는 것은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대표적인 직무유기의 전형이라 강하게 꼽는 전문가들도 있죠.
대안 없는 비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고 하죠!